강의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 본 과정은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학교의 안녕과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교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으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적절한 치유와 회복,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특별교육, 상담 등의 학교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감과 전문성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사례를 통해 판례를 기반으로 법률, 법령을 살펴보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교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며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교직생활을 적용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판례를 통해 교원의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상식을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강사소개
- 권순명(신성법률사무소/변호사)
- 박로하(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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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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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부재시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의 책임 여부
2.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충돌 판례
3. 학생 간 보복 폭행에 대한 교사의 책임 여부
4. 현장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교원 책임 여부
5.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신청을 위한 복직 가능 여부
6. 교사 간 금품 제공 관련 징계 소송
7. 업무 배정 불만으로 인한 교사 간 소송
8.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린 교사의 사망사고 판례
9. 자녀의 특수교육 요구 및 보호지도에 대한 요청
10. 학부모가 비밀리에 녹음한 사건에 대한 교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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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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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등학생 성추행에 대한 교원의 처벌 여부
12. 건강검진시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진 것에 대한 처벌 여부
13. 학생에게 돈을 빌린 교원의 판례
14. 학교시설물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여부
15. 교사의 징계 처분 관련 소송 판례
16.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수정에 대한 교원의 책임 여부
17.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18. 외부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여부
19. 학생 지도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 교내 사고 발생시 미흡한 응급조치에 대한 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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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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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업중 학생 사망범죄사고 발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여부
22. 우리 애를 방치했잖아요!
23. 예전과는 달라진 학교
24. 체벌의 문제에 관하여
25. 학생의 개인정보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26.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
27. 온라인 수업 그리고 교권 침해
28.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29. 아이들의 공격적 행동
30. 점점 심해지는 아이들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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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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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권보호 대처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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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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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교권에 대한 대처 및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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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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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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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르친다는 본질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르치는 과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좋은 연수인 것 같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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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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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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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연수는 교사로서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교권침해로인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br>가만히 생각해보면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거나 학부모님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거나 하는 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쉬~쉬하며 넘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제하게 일어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br> 이런 일들이 모두 고소, 고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지나온것 또한 사실인것 같습니다.<br>어쨌든 변해가는 학교현장속에서 나를 지키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해야하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br>모두들 힘내시고~<br>이런 사례들을 통해 나 자신 또한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물씬 듭니다.<br>연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br>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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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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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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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부모와 학생들이 변했는데 선생님만 제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교사들도 변해야 한다.<br>이 말이 제일 남습니다.<br>교권침해시 가만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소송, 교권보호위원회등을 개최하여 학부모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로 했습니다.<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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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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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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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접근한 점이 좋았습니다.<br>아쉬웠던점은 도입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햇으면 좋을지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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