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약칭 ‘교원지위법’이 2019년에 또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과 교원들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 그동안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퇴학조치, 강제전학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력을 회복함으로써 교원과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TEP 1
1. 교권, 교육활동과 그 침해행위
2. 상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3.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4.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성폭력, 성희롱)와 교육활동 침해
5. 불법정보 유통행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STEP 2
6. 공무방해 내지 업무방해 행위
7.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행위
8. 교원의 지위나 신분에 관한 부당한 간섭행위
9.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10.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방안('19, '16년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