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과정의 목적
|
1. 본 강의의 목적
|
|
|
가해학생과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
2.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1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2
4. 가해학생의 민사책임
5. 교사의 민사책임
6. 교사의 형사책임
|
|
|
학교폭력관련 법률
|
7.‘학교폭력’의 정의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9. 학교폭력대책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전담기구
|
|
|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
11.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징계조치
12. 재심청구
13. 분쟁조정, 신고의무, 비밀유지의무
1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
15.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
|
|
학교폭력관련 판결
|
16. 헌법재판소 2003.09.25. 선고2002헌마533결정
17.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492판결 1
18.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492판결 2
19. 대법원 2007.04.26. 선고2005다24318판결
20. 대법원 2004.06.10. 선고2001도5380판결
|
|
|
학교폭력관련 사례연구
|
21. 학교내 폭력의 처리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여부
23. 성폭력 사안의 처리
24.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에 대한 재심
25. 가해학생 징계조치
26.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
27. 가해학생 징계조치 간의 관계
28. 자치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29. 분쟁조정
30. 징계조치 및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
|
|
